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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3월처리 추진
안상수 “국회 개정안 추진..3월중 `원포인트' 본회의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 이른바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안을 빨리 심의, 통과시켜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신속히 열어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신속히 매듭지어달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검찰이 전자발찌법을 제한적으로 소급적용,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 수감자에게도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인 사실을 언급, “한나라당도 이 문제를 긍정 검토하고 신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개정안으로 추진할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 이달 안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 개정안으로 추진해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18일 원포인트 본회의'까지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이후 3월이 가기 전에 별도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전자발찌 확대 착용에 대해 모든 정조위원장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강력한 대응책이 나오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야당의 정치공세와 정쟁에 파묻혀 민생 중 민생인 아동 성폭력 관련법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관련 상임위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아동 성폭력은 이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하고, 3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이외에 3월 국회의 방향에 대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1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다음으로 국회 선진화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선진화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걱정거리가 돼서는 국회가 바로 설 수 없다. 선진화법에 대해 야당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으나 질서유지 및 폭력은 반드시 추방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제도개혁특위도 거론,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특위가 제대로 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3월중 특위 활동을 시작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중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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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일자 지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