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과 스토킹을 당한 여성 20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과거 연인관계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가족 등 신상정보를 모두 알고 있어 보복과 반복 범죄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범죄 유형을 관계성 범죄라고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미 맺어진 관계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이 있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은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범죄는 계속되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주변에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자가 신고 이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땅치 않은데 경찰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3년 6월부터 경호업체와 협약을 맺고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경호 지원 대상 기준은 위험성 판단이 매우 높은 경우나 가해자가 구속 영장 기각 또는 가해자 출소 등의 이유로 추가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청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경호 방법은 민간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이 하루 10시간, 1일 1회 14일 이내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며 상황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능형 CCTV를 함께 제공한다. 지난해 6월 12일 최초 도입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98명의 피해자가 시범 진행하였으며 범죄 유형별 비율은 스토킹 60.4%, 가정폭력 12.1%, 교제폭력 9.9% 폭행·협박 9.9%, 성폭력 7.7%로 대부분이 관계성 폭력범죄였다.
민간경호 지원 결과로는 재범 사례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가해자를 경호원이 즉시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한 사례는 5건이 있었다. 경찰청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 98명 중 87명이 매우 만족하다고 답변하였고, 민간경호 지원 경찰관 1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남부·경기 북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하고 있으나 2025년 전국 확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이상 혼자 두려움에 떨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당부하며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다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