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전날 개최된 제326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을 심사·의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을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민규 예결위원장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이어 도시안전건설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주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투자심사 없이 예산을 집행한 문제를 지적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에 기반한 난이도 높은 질의를 통해 2022년~2023년도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주요현안은 물론 재정현안에도 정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민규 예결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2025년도 경제성장률을 2.2%로, 물가상승률은 2.0% 수준으로 예상하는 등 점진적인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비롯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건설수주 둔화는 물론 고령화에 따른 실질경제활동 인구감소 등이 동반되고 있다”며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세수여건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미래산업투자 등 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서울시의 공적책임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약자와의 동행실현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기에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한정된 재원을 보다 더 세밀하게 심사, 건전재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감성매력 도시 조성, 서울교육 발전이라는 다양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시민이 맡겨주신 재정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제11대 서울시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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