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28일 의원회관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포구추가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주민 열람기간 60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범마포다자협의체(회장 오현주)와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소각장 열람기간을 20일로 정한 것에 대해 최소한 60일로 정해 달라며 여러 경로로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의체 소속 주민들은 ‘주민 의견 무시 서울시 붙통행정 규탄한다’, ‘마포구추가소각장 환평공람 법적 60일 부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열람기간 60일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공람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20일 이상 60일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60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기후영향평가서 초안을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열람기간으로 정해 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마포구 주민들은 20일은 너무 짧다며 60일로 연장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김 의원과 협의체에 따르면 마포구추가소각장은 서울시민과 마포구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환경평가 외에 기후평가까지 처음 도입돼 평가서가 매우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짧은 시간 동안 열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 나온 오현주 협의회장은 “기자회견에 동참해준 김기덕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환경영향평가 기간 연장은 법적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것인데도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협의체 명의로 지난 11월 18일 서울시에 공람기간 60일 연장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서에는 협의체 명단, 직인 날인 등을 요청할 뿐 공람기간은 20일이라는 답변과 함께 더 문의할 게 있으면 서울시에 문의하라는 동문서답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학래 협의회 간사는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는 주민 염원이고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20일을 고집하는 서울시 무례함을 규탄한다”며 ”환경평가법 시행령에 다라 열람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미 학부모 대표는 “서울시는 이미 750톤 소각장 시설을 갖춘 상황에서 마포구 주민과 협의나 소통을 하지 않고 추가 건설을 발표한 후 대규모 소각장 건립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히 이번 환경평가와 관련이 있는 업체는 과거 2회 허위 보고 경력도 있는 곳”이라며 “60일로 보장하라고 끊임없이 주장했음에도 수락하지 않는 것은 알 권리 무시이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인식 백지화투쟁본부 대표는 “서울시는 주민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서울시는 마포구를 단독 지역으로 지정해놓고 확정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지만 복수 지역이 없는 상황에서는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오세훈 시장은 3년 내내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하고 있어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기본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만큼 국가와 미래를 걱정한다면 위법과 독단으로 이끌어가지 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지난 8월 8일 시정질문에서 마포구청장에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며 “소각장 현대화와 철저한 쓰레기 감량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 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번 소각장 문제 해결에 이 같은 방안도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기자회견 후 서울시 담당자와 면담 일정이 있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당자를 만나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열람기간이 끝나는 29일까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요구사항을 끝까지 요청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김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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