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부 사업의 성과가 저조해 정부는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을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개편 작업을 하기로 했다.
7일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83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3680만명)의 22.6%에 해당한다. 생산가능인구 5명 중 1명꼴로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셈이다.
노동부가 작년 7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7년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625만명이었다. 지난해 33.0% 급증한 것이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40만4000곳이었고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이 96.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일부 일자리사업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의 경우 지난해 노인 56만명을 포함한 81만4천명이 참여했는데 민간 취업률은 16.8%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직접 일자리사업 종료 이후 고용서비스 안내 등 취업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고용·복지 서비스 기관의 연계가 미흡해 대상별 전문적 서비스와 복합적 애로가 있는 구직자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고용서비스 사업의 취업률 하락에는 경기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일부 일자리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노동부는 통폐합을 포함한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이렇다 할 성과가 없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2개 사업 가운데 관광 통역사를 양성하는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 지원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은 폐지하고 6개 사업은 3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