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145]
서울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

서울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는 지방자치 2.0 시대를 여는 첫 관문이었다"며 "개정된 법안에 우리 기초의회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일들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세칙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정해질 수 있도록 개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다르게 법이 적용되므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을 연구해서 오는 6월까지 협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상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주신 구민 분들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새해 각오와 계획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악화일로의 상황에 있다. 특히 중구는 관광특구를 비롯하여 명동, 남대문 등 상권이 밀집해 있어 영세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지경에 이르렀고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는 곳도 참으로 많다.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은 올해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놓고 영세업체와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민하고 끊임없이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구민 여러분의 소중했던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빈틈없고 촘촘한 제도 개선과 보강을 통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안겨드리고자 노력할 것이며 당파를 초월해 화합하는 의회 구현으로 민의 반영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 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 활동 방향은
중책을 맡은 만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들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며 비로소 실질적인 자치의정의 실현을 앞두게 됐다.

무려 32년 만에 이뤄지는 개정작업인 만큼 기초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전국 15개 시도대표들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기초의원 2927명 전원이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염원하는 서명부를 작성해 보여준 열정과 공고한 단합의 힘이라면 앞으로 놓인 현안들 또한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국회 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무 주무부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청와대,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 기초의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관철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법안 개정으로 확대된 권한만큼 반드시 이행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게 자각하고 주민에게 신뢰받고 믿음 주는 의회로의 쇄신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치열한 자기반성과 자정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새로운 자치시대를 맞아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기초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 등 관련 법안통과에 대한 입장은
법안 개정 이후에는 의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고유 권한을 확대됨에 따라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의 현실적인 구현에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정책보좌관 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나날이 전문화되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변모하는 구민 수요에도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조직편성 권한이 제외된 인사권의 제한적 독립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절반을 차지하는 의원 수 7명 이상, 10명 미만인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만큼 직급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

의원 수 10명 넘는 의회의 경우 사무처 책임자를 부이사관급으로 10명 미만 의회는 서기관급으로 조정해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의사를 지속적으로 관철해 나갈 것이다.

●구민들에게 한마디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한 기쁨과 설렘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크셨을 거라고 생각된다.

삶 자체가 송두리째 위협받는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서도 성실히 생업을 지키고자 노력하셨던 모든 분들께 중구의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의정을 전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해 의정활동의 방식과 마음가짐도 새롭게 바꿔나가며 달라진 세상에 발맞추기 위한 철저한 준비로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드린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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