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양평군 관광산업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예고된 사업이다. 천혜의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그대로 방치 한 양평군은 그 많은 사업 중 관광산업을 대표적 실패 사례로 만들었다. 관광이라는 개념조차 모른다는 것밖에 달리 설명조차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양경연(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각 분야별 정책적 의견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평군의 관광산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나 많은 산재된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려운 숙제가 되었다.

그렇다고 방관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공익을 위한 실천을 위해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하나 풀어보자. 다소 격앙된 표현과 뜻하지 않게 다루게 된 행정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니 모두에게 양해를 바라는 마음 전한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관광산업으로 년간 수천억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20년도 세계여행관광협회(WTTO)의 200여개국 중 국가별 GDP(국민총생산량)에 관광산업의 기여도를 보면 마카오는 72%로 압도적 1위였고 다음으로 아이슬란드 33.8%, 크로아티아 25.1, 필리핀 24.6%, 태국 21.9%, 그리스 21.2%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8%로 51위이며 주요국 중 최하위다. 중국도 10.9%, 일본 7.5% 로 우리보다 앞섰다.

위 내용을 보면 도시국가나 첨단산업기반이 부족한 나라는 대부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연자원이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마카오는 카지노사업을 관광콘텐츠로 개발)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양평군도 마찬가지다. 여러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경제기반시설을 유치하거나 설립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이런 사항을 구태여 말해야 안다면 정말 소귀에 경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최근 쉬자파크 초입(양평읍 백안리 219)에 양평헬스투어센터가 건립되었다. 토지구입비를 제외하고 지층1층으로 건축면적 약552,96제곱미터(약160여평)으로 2020년 9월 ~ 2021년 7월에 완공했다. 국비 7억1천만원, 군비 15억천만원 총22억2천만원이 투입된 공사이다. 상식적으로 공사비를 쉽게 1평당 1천만원을 책정해도 16억이다. 초기 설계를 무시하고 예산을 핑계로 대폭 수정했다. 한 예로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인도조차 확보되기는커녕 뒷마당 정원으로 향하는 실내문이 있는 기존설계를 무시하고 창으로 막았다. 도무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해당 실무팀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강행한 행정담당에게 그 이유를 묻고 싶다.

위 내용뿐 아니라 올초 양평군이 양평공사에서 그동안 시설관리를 해온 관광시설 중 4곳을 위탁공고를 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전에 청운생태마을로 불리운 청운면에 있는 맑은숲캠프와 오커빌리지, 용문산야영장, 석산리에 위치한 산대분교공공캠핑장을 공모했다. 그 중 현재 운영위탁을 받은 현대지비리테일(유)는 맑은숲캠프 공모에서 석연치 않은 의문사항을 문화관광과가 제출한 자료에서 발견했다.

공모 당시 두 개의 회사가 참여했는데 현대지비리테일(유)과 ㈜영진이다. ‘양경연(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두 회사가 공모에 참여했을 때의 제안서를 기초로 사업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만약 양경연에서 심사를 했으면 ㈜영진에 점수를 더 줬을 것이다. 당시 심사현장 분위기를 ㈜영진의 담당자 말에 의하면 이미 내정되었다고 생각이들 정도로 편파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물론 양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양측의 동의를 얻어 두 회사의 당시 제안서를 공개 가능하다면 ‘양경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 판단는 군민의 몫이다. 

‘양경연’은 양평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연구가 주목적이다. 흡집내기 위해 지면을 활용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힌다.

양평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린군수실의 2021군정계획을 미리보기와 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2021군정계획을 보면 좋은 말은 다 있고 좋은 정책은 다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무엇이 핵심사업인지 구별할 수 없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는 것 처럼 속빈 강정 같다.

주요내용은 공정, 행복, 상생, 소통, 청정은 5대 핵심가치라고 하고  6대 부분별 목표로는 공정도시, 스마트도시, 건강도시, 교육도시, 행복도시, 문화예술관광도시 이며 4대 군정방향은 1.공정한 군정운영, 2.신성장미래동력, 3.안전하고 행복한 교육복지구현과 4.문화예술관광의 새로운가치 창출로 방향을 잡고 있다.

군민이 주인인 양평, 군민이 잘 사는 양평, 군민이 행복한 양평으로 군정 목표로 삼고 있지만 느낌도 감동도 없다. 너무 분산된 목표이며 산발 된 계획이다. 누가봐도 전문성이 떨어진 군정목표이다. 그것은 진정성 없는 듣기 좋은 단어들로만 나열될 뿐이고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 목표들로만 채우기 때문이다.
 
2021군정계획 11페이지 표를 보면 사회복지 33,28%, 문화관광 6.4%, 이다. 4대 군정방향 중 하나인 문화예술관광인 분야가 전혀 목적과 다른 집행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말만 앞세운 계획 따로 실행 따로인 현 군정정책이다. 2021년군정계획 자료에 2020년 관광의 주요성과라고 명시하고 있다. 과연 주요성과라고 자부할 만큼의 사업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참고 2021년군정계획)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적어도 2021년도 군정에 실린 관광산업에 사업을 계획한다고 하면서 ‘버스킹공연 4회’, ‘인력거 운행’ 같은 내용을 주요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행정을 바라보면 측은한 마음이 든다. 이토록 행정능력이 없는 것인가? 관광사업이 아니고 관광산업이다. 즉 산업적 측면에서 봐야지 단순히 사업을 한다고 하니 관리해야 할 행정이 콘텐츠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콘텐츠개발은 관련 전문가가 하고 행정은 콘텐츠가 운영될 수 있는 하드웨어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연을 위한 공연장을 설립한다든지, 인력거가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도로 확보, 인력거를 도입하면 지역경제에 기여 하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놀지않고 일한다는 식의 계획서는 비용만 낭비될 뿐이다. 이와 같은 양평관광산업의 총체적 문제는 표(?)를 의식한 군정의 리더쉽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선교 국회의원이 군수 시절 진행한 사업들을 축소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가 싶다. 지역과 군민을 위한다면 좋은 사업은 발전 시켜야 한다. 특히 관광산업의 기반을 확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전거특구를 만들었고, 12개읍·면에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대단위 레포츠 공원도 조성했다. 그 외에도 헬스투어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내최초로 BM(Business Model)특허도 획득한 바 있다. 또한 ‘마이스(MICE)포럼’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의 관광자원 홍보와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MICE산업: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등 부가가치가 높은 비즈니스 4개 분야를 말한다.)

양평군 전체가 아닌 대표적 관광자원 만을 밤샘을 해도 부족할 만큼 차고 넘쳐난다. 수도권에서부터 6번 국도를 기준으로 양서면에서 청운면까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의 천혜의 자연과 관광시설은 우리에게 지역경제발전의 기회이며 기반이다.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양평군은 산림자원과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자연휴양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앞으로 양평군은 그동안 방치에 가까운 분야별 관광자원을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전국 규모로 공모사업을 해야 한다. 양평군의 관광자원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입해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근시안적으로 우리끼리 나누어 먹으려는 식으로 하면 결코 안되며 용납조차 할 수 없다. 또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양평군 홈페이지에 ‘군민참여공모심사’ 항목을 신설하여 그동안의 음성적 지역 기득권 사업이 아닌 군민 모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방법을 실천해야 한다.

이번 관광산업의 내용은 총론에 가깝다. 기회가 되면 분야별 강론을 준비하겠다. 끝으로 지금도 열심히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행정공무원들은 성실히 직무에 충실하고 있음을 밝힌다. 다만 소수의 몇몇 행정공무원 그리고 행정과 밀착하여 기득권을 취하고 있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마음에서 글을 썼음을 끝으로 갈음한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김덕수 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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