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대선후보들에게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주민과 지역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를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공약화 할 것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논산시청에서 민선7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제20대 대통령후보자와 각 정당에게 8대 아젠다 공약화를 촉구하는 ‘논산 선언’을 발표했다.

8대 아젠다는 ▲국민이 주인인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국세 대 지방세 6:4 등 재정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 인구소멸대응 추진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의 제정 ▲마을자치 전면 확대 실시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현재 지방자치의 주요 권한과 사무가 과도하게 중앙 정부에 집중해있어 일방적으로 주요 정책이 추진되는 ‘반쪽 자치’의 한계에 직면해 있어 ‘논산 선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및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결의문을 발표하고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설 전 추경 편성을 통해 서둘러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인 이상 집합 제한과 영업시간 9시 제한을 방역패스를 전제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이상 집합을 허용하고 영업시간을 11시까지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선 지원-후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기초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명칭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 개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명선 대표회장(논산 시장)을 비롯해 이성 상임부회장(서울 구로구청장), 이재수 부회장(춘천시장), 허성곤 부회장(김해시장), 황숙주 부회장(순창군수), 장종태 부회장(대전 서구청장), 김우룡 대변인(부산 동래구청장), 문인 감사(광주 북구청장), 홍성열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증평군수), 곽상욱 공동회장(오산시장), 최승준 공동회장(정선군수)이 참석했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영상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전국매일신문] 논산/ 박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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