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최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사)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곽상욱 대표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형태논의가 우선되어 자치분권 의제가 매몰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시민의 기본권과 공공복리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개헌의 본질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각 대선 캠프의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오늘 논의되는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자치는 지역 현안의 본질을 꿰뚫지 못했다”며 “지역문제를 잘 아는 지역민들이 해결하도록 각자의 발전전략을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의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했다”며 “중앙의 권력을 나누고 지역을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에 헌법이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성필 국민의당 정책본부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경 한국헌법학회장을 좌장을 맡아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허진성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 등 토론회가 진행됐다.

먼저 이국운 교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초점을 둔 개헌 범위와 방법’의 발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은 첫째, 남북관계 개선처럼 주도적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를 ‘실질적 헌정 개혁’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것은 위험부담이 매우 컸기 때문이며 둘째, ‘실질적 헌정 개혁’을 추진 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 살아있는 권력들 사이의 실질적인 정치적 타협이 수반되지 못했으며 셋째, ‘헌법적 법률안’의 재구조화를 달성하지 못해 ‘실질적 개헌’이 완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기본권과 자치분권 같은 정치적 다툼의 소지가 적은 영역에서부터, 향후 지역 대표성 양원제 도입, 사법 권력 체계의 적합성을 제고하는 데까지 순차적으로 개헌을 이루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진성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지방분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선 중앙-자치정부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의 고유성과 자율성 등 헌법의 핵심에 해당하는 가치와 원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일선 현장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목표는 기초지방정부가 공공복리를 책임지도록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규범체계의 기초’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한 개헌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여·야 대선 후보자에게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선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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