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재생산 구조의 선순환 경제와 투명한 국가재정
에너지 산업에 일대 혁신을 요구하는 세상이 되었다. 급기야 기후이상 현상은 이를 압박하는 수준에 있다. 파리기후협약은 탄소거래제를 제도화하기에 이르렀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설정하여 개별 기업들에게 할당하고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고 각 기업체는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허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2015년 EU, 미국, 중국 등 세계 40개국에서 일부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이 배출권 거래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했고 한국도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 단위의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은 파리기후협약 이전에 체결된 교토의정서가 규정하는 의무 이행국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설정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2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 1월부터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것이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한국은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24.4%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탄소거래제는 환경의 문제를 경제적으로 가치화 하는 시작점이다. 세상은 언제나 경제논리가 앞서 있고 이는 대중을 움직이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왔다. 신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경제논리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경문제를 가치화한다는 것은 다급한 국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은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 그러한 이유로 지구는 파멸에 가까이 이를 것이지만 좋은 환경에 대한 요구가 가치화되는 현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환경의 가치가 원화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국토의 60%에 이르는 산림을 국유화하고 하천 및 해안 침수를 막기 위한 녹지조성과 도시공원 등의 공유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화폐발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의 화폐 가치가 국가신인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국가 경제력이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기축통화인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외환보유와 금의 국가 보유량이 화폐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림과 녹지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가치의 기준을 원화의 가치와 연동하는 방안은 국제사회가 원화를 기축통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핵 발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의 피해와 동일시하는 시각은 과장된 사고이다. 기술의 발전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잘 통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자력 안전에 대한 발전은 획기적인 기술적 혁신을 기대할만 하다. 또한 소형원자로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대형원전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였고 우리나라는 이를 핵추진잠수함과 항공모함에 이용할 준비를 하고 국내기술도 축적 되었다. 소형원자로의 발전능력은 30만 도시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신생에너지의 매입가격이 kw당 80~150원에 형성되고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격을 포함하면 kw당 200원 이상인데 반해 원자력에너지의 원가가 kw당 40~70원이란 사실은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완전한 전환과 기술의 발전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고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화력발전의 적극적인 퇴출계획을 실현하는 일에 있다.
신생에너지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공공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전을 완전 민영화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현재 한전은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시장형 공기업이다. 공기업 중에는 완전 민영화가 요구되는 사업 분야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민영화를 통해 국가의 직접투자를 넘어 개인과 기업의 자본 유입과 이를 통한 사업의 확장이 개별 국민경제에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이 확실히 서 있는 경우이다. 한전의 경우는 부채규모가 200%를 넘어서고 만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전기료에 대한 시장가격을 만든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요원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태양광을 비롯하여 풍력, 조력,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수소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기반시설이 보편화되어 시설비를 포함한 생산원가의 획기적 절감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양광의 경우만 하더라도 민간에 이를 보급하고 국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전기생산업자의 파산을 우려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과잉 생산된 전기로 인해 풍력발전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전기가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한전이 매입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가 초과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수요는 공공을 중심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로등을 비롯한 공공전력의 수요에 태양광전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관리하는 전문부서를 두어 수요와 매입의 차이를 계산하고 한전과 매입전력가격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원가차원에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소에너지의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전기와 수소에 대한 상환 치환기술이 고도화되어 전기저장기술이 ESS(에너지저장시스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수소발전소가 상용화될 수 있는 미래도 다가오고 있다. 수소기반의 산업생태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수소자동차 기반투자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전기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하는 저장기술은 획기적인 것이다. 이는 야간에 남는 전력을 저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잉여전력을 재활용하여 전력의 생산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현재 이러한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수소발전에 대한 경제성이 검증된다면 공공사업을 통해 국가가 무분별하게 보급했던 채산성이 낮은 태양광발전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해당 공기업이 인수해야 한다. 또한 국민투자 보증사업의 공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의 투자를 받아 공유경제를 실현시켜야 한다.
그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시장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어설픈 정책적 실패의 전형이 되고 있다. 전력시장에서 안정된 생산원가구조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남동발전, 동부발전, 남부발전 등 계열사로 쪼개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려했던 시도는 선진 외국의 선례를 따라 무늬만을 쫓아가는 어설픈 정책이 되었다. 우리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했던 에너지시대를 지나고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도래를 요구하는 강압적 분위기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 변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의 선도적인 정책적 판단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사업은 민간에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이는 국가 차원의 사기행각이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전력거래소를 통한 SMP(전력도매가격)이 꾸준하게 떨어졌고 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REC(신재생에너지인증서)의 거래가격도 함께 떨어졌다.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원가가 석탄 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100원 안팎 수준에는 형성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이 우선이 되어야 했다. 그것은 가정용 보급형도 마찬가지였다. 발전시설이 최소 20년을 유지하여야 하고 막대한 금융부채를 지고 있는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파산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정책의 경제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은 공공중심의 수요를 바탕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산업생태계는 원자재의 생산과 시공에 따른 시장가격의 적정수준에 달려 있다. 무분별한 정부보조금은 오히려 이러한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방해 요소가 된다. 또한 정부조달 금액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모든 입찰은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공개입찰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보조금이 특정사업자의 이익을 갖게 하는 구조적 결함도 경계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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