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회가 초래한 막대한 탄소배출로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자연재해가 빈발해지자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강력히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탄생한 제도가 지구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탄소배출권(炭素排出權,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 제도이다. 즉,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여러 가지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런 탄소배출권 제도가 생기면서 세계 각국은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면 들판이든 산지든 모두 태양광 판넬로 뒤덮고 있다. 실제로 풍력발전(風力發電)을 높이기 위해 청정지역의 대명사인 강원도 대관령에 풍력발전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수십 와트 규모의 초소형에서부터 수백만 와트급의 초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풍력발전기를 개발하여 전기생산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이 높아지자 또 다른 환경문제가 대두되었다. 태양광발전은 판넬을 덮는 면적은 넓은 데 반해 발전량은 아주 작기 때문에 수없이 넓은 대지를 인삼밭처럼 일반 작물이 자랄 수 없는 음지로 만들게 되었다. 또 풍력발전은 바람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데 바람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발전기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발전량도 증가한다. 이런 풍력발전은 2000년대에 들면서 미국과 중국에서도 급속히 보급되어 2010년 현재 중국과 미국은 유럽의 독일과 스페인을 제치고 세계 1, 2위의 풍력발전국이 되었다.
그러나 초대형급 풍력발전기는 자연경관을 헤치고 소음을 일으키며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독일 등지에서는 설치 장소에 제한을 두거나 지역 주민들을 투자에 참여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이 내륙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한다. 영국, 독일, 덴마크 등지에서는 입지를 찾기 어려운 내륙보다는 바다 쪽으로 눈을 돌려 이미 상당수의 풍력발전기가 바다에 세워져 돌아가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가 가야할 길은 원자력 발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물론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가져다 주었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사고와 히로시마를 휩쓴 쓰나미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붕괴는 원자력 발전은 절대로 안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도 남는다. 그러나 화력발전이 탄소배출의 주범이 되고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이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주범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완벽한 기술개발을 전제로 하는 원자력 발전은 오히려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자연친화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원전 건설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 오늘 현재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전건설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을 만큼 원전건설의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원전수출은 외화도 획득하고 고급인력에게 외국 취업 기회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도선진기술국가로 끌어올리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원자력 기술의 개발 없이는 다가오는 우주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자력 기술개발은 미래로 가는 필수요소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쏘아 올린 달 탐사선 다누리호에는 40년간 자가발전할 수 있는 소형원자력 발전기가 탑제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기술이 더욱 개발되면 작은 냉장고만한 원자력 발전기 하나로 가정용 전기를 충당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세상이 오면 현재의 거미줄 같은 전선 줄과 수많은 전신주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인류역사가 증언해 주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도기술개발은 고도선진사회로 가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다. 자동차의 발명, 철도 건설, 비행기의 발명, 항공모함의 진수, 인공위성 발사, 등등은 모두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가져다준 결과였다.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원자력 기술개발이 우주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첩경임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는 속담이 있듯 한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핵심기술을 포기해서야 되겠는가? 자동차 사고, 기차 사고, 비행기 사고, 선박 사고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적고 안전하고 효율 좋은 원자력 발전 기술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국매일신문 칼럼] 윤병화 미래정책포럼 상임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