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문제가 바로 민생경제일 것이다.여야 대치상황 때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대선공약이 사장되고 필수적인 국정 사안들조차 모르고 패싱 당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여야 협치는 어불성설이 되고 말았다. 국제사회의 경제, 문화, 에너지, 디지털기술 등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호가 과연 제대로 항해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특히 경기가 예사롭지 않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한탄이 늘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린지도 수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오히려 경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목소리도 많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의제의 다양성은커녕 단세포적이며 근시안적인 대립만 지속되는 형국이다. 이대로 가면 정부 여당이 국정을 비전있게 기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동력을 모아내기란 불가능하다.
국가 위상이 추락하고 민생은 고난 속에 파묻힌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은 정치난국으로 비롯된 국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크게 성찰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 2023년 경제는 예년과는 다른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지금 한국정치경제사회는 좌우 간에 사생결단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가장 중요한 배경은 두 말할 필요 없이 2024년 4월 총선이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했지만 국회 다수당을 점한 야당은 한사코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습이다. 정부여당이 제안한 예산이나 법안은 거부하고 민주당이 주장한 예산과 법안 통과만 주장하고 있어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통과가 불투명해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도 미지수다. 심지어 야당 단독의 예산안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윤석열정부 2년차인 내년에도 윤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행할 예산이나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자체에 제동을 걸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힘들어 질 것은 불문가지다. 경제살리기법안도 무더기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민노총 화물연대 등의 파업으로 수 조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가운데서도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제기에 제동을 거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이름만 바꾸어 통과를 주장하는 등 경제살리기는 안중에도 없는 거대야당의 모습이다.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경제가 추락하면 총선에서 여당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영국과 미국을 소생시켰던 1979년 영국 대처수상의 집권, 1980년 미국 레이건대통령의 정권교체도 중요한 배경은 1979년에 발생했던 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한 것이었다. 이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권이 교체되었다. 예산과 법안 뿐만 아니다. 각종 위원회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장도 임기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고 추진해야 할 22개 대통령직속 위원회 조차도 거의 대부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그대로 유임되어 있어 전 정부의 국정철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인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도 불확실할 지경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의 편향 보도문제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대로 유임되고 있을 때 이미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곳곳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이니 장차관 교체하고 대통령실 인사를 했다고 해서 정책이 제대로 돌아갈리 없다. 세계경제는 추락해서 도처에서 경기침체나 경제위기가 예고되고 있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가 풍전등화인데도 경제살리기 법안이나 세법개정안은 오리무중이니 내년 한국경제가 어두울 수 밖에 없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복합위기 속에 성장 버팀목인 수출은 물론 투자 민간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생산·투자·고용 모두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시장경색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대기업조차도 투자보다는 자산을 매각하는 등 현금 확보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말인데도 500대 기업의 절반이상이 내년 투자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L자형 침체(경기 침체 후 불황 지속)’까지 거론되며 우리 경제에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3년 한국 경제가 “역풍에 직면할 것(The economy faces headwinds)”이라며 성장률 1.8%를 예상했고, 한국은행은 이보다 더 낮은 1.7%를 제시했다.
팬데믹이 터진 2020년(-0.7%)과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0.8%),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등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었다. 이 같은 저성장은 모두 위기 시에 발생했다. 그만큼 내년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전망이다. 모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진영논리에 따라 거대야당 주장은 관철하고 정부 여당 주장은 봉쇄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의회정치의 근간인 협치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힘의 논리만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다.
이렇게 되면 천신만고 끝에 되찾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2023년 경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예년과는 다른 한 해가 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대통령실의 정책담당자들과 국회의 법안담당 의원들은 불행하게도 이대로 가면 이미 침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내년 경제의 회복여부에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렸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전심전력해야 한다. 활활 타오르는 고환율로 민생 경제가 다 타버리면 누가 책임질가?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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