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진 도교육청의 전자칠판 지원사업 등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강원도는 사전조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도 교육청의 2023년 정보화기기 및 전자칠판 지원사업, 통일교육단체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특혜 의혹과 부당 지원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인정돼 특정감사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달 14일 도 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자칠판 보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서 간 의견 충돌, 대상 학교급 확대, 학교 현장에 구매 가이드라인 제시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승진 도의원은 이날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번 전자칠판 사업의 문제점은 사업 준비에 대한 사전 준비성 부족과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인증 규격을 제한하면서 특정 업체의 독식 우려가 발생하는 등 사업 절차상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7일에는 “전자칠판 예산과목은 학교회계전출금 620이 맞는지와 세목 중 공립과 사립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행정국장은 “해당 예산과목은 학교회계전출금이며 공립은 620-04이고, 사립은 620-10이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립이 04면, 공립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당초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시 공립에만 적용되도록 04로 심의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변경해 사립을 포함시켰다 이는 명백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으로 감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와 정의당 강원도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도 지난달 22일 도 교육청의 정보화 기기 및 전자 칠판 사업 의혹과 관련해 도 감사위원회에 특정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도는 도 의회 재정특위가 감사를 촉구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이달 중 특정 감사를 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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