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내년 예산안 의결에 대한 입장’ 성명 발표

서울 중구의회 길기영·윤판오·이정미·송재천·조미정 의원은 27일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의원은 성명에서 “구청이 예산 삭감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며 주민까지 동원해 의회를 규탄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예산만 중점적으로 최소치로 삭감한 것인데, 마치 몇 백억원이 삭감되어 구정이 운영되지 못하는 것처럼 주민을 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딱한 마음까지 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넘게 500억 원 이상씩 매년 삭감된 당시의 중구청은 어떻게 일을 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장을 제외한 여·야 의원 8명이 참여하는 예결특위에서 여·야가 모두 삭감하기로 동의한 예산은 74억 3,800만 원이다. 이 중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 특별히 수정안으로 5억 6,000만 원 정도만 추가 삭감해 최종 80억 원이 삭감된 것인데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청에서는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삭감 예산’이라며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하면서 마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 전액이 다 삭감돼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예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보면 구청에서 7억 9,000만 원, 전년 대비 약 2억 원이 증가한 예산을 제출했다. 주민의 더 시급하고 중요한 복지예산을 증액 편성하고자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삭감했고 구청의 주장과 달리 정비가 필요한 계단 정비 등의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돼 있다”고 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는 “구의 전체 예산 중 8.5%에 해당하는 49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은 회기 기간 내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최종 관리자가 이 막대한 예산인 492억 원의 사용 계획에 대해 설명조차 하러 오지 않았다”며 “수술을 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거동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일부러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가중되던 상황으로 직접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회의에 배석 후에 본부장이 설명하게 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였으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 의원은 “구의원들이 주민 편의를 위한 예산을 왜 발의 안하느냐라고 해 계수조정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예산 20항목 약 4억 3,000 만원 정도 증액 발의를 신청했는데, 구청에서는 왜 동의하지 않은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예결특위에서 의원의 예산 증액 발의 예산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사업을 포함해 총 20건으로 증액 예산은 4억 4,400만 원이었는데, 증액 예산에 대해 구청이 부동의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오로지 중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음을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 2년 차를 맞이한 지금, 주민을 동원해 의회를 압박하려 하거나 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재의요구’하는 등의 ‘의회 길들이기’를 그만하고 입법기관인 의회와 행정기관인 구청 간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며 상생하는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우리 의회는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으니 구청 또한 진정한 상생과 협치를 위한 마음의 문을 열어줄 것을 새해를 맞아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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