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부산시의원, '경계선지능 청년'지원 조례' 불구, "시 지원 '글쎄'" 지적

'부산시 경게선지능 청년 지원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예산을 미편성하는 등 대책 마련과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남구4,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 청년'의 자립 정책 발굴과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경계선지능인', 이른바 '느린 학습자'라 불리는 이들은 장애인과 비장앤의 경계에 놓인 집단으로 1995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처음으로 개념을 정의했다. 

이에 따라 김광명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삶의 경계에 선 경계선지능인, 공적지원체계 마련해야”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지원책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등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근거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부산시에서는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소극적인 행정에 실망스러움을 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부산시교육청은 실태조사를 실시해 한해 200여명 이상의 학생을 발굴,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 및 전문병원과 연계한 치료와 학습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이 졸업해 성인이 되면 자립 및 교육을 지원해줄 전문기관이 부산에는 없다”면서 다시 한번 부산시의 자립 지원정책 부재를 질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계선지능 자립준비 청년은 낮은 인지력과 사회성 부족 등으로 진로 설계 과정부터 어려움이 크고 스트레스 관리나 대인관계 능력 등의 사회기술 부족으로 취업 후에도 고용이 불안정하다”면서, “또한 범죄로부터도 취약한 상태이므로 고용 불안정과 맞물리게 되면 불안, 우울, 고립 등 정신적 문제를 초래하여 결국 사회 구성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매우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이들을 위한 몇 가지 지원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편성의 시급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립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 지원기관인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립 계획 마련, ▲청소년기부터 진로탐색 및 직업훈련 가능하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해 관련 사업에 즉각 배치할 것, ▲근무태도 및 사회성 훈련 가능하도록 부산시와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민간기업이 협업해 일경험 기회 제공, 관련 공공일자리사업 발굴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은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며 “출생의 우연성으로 인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