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매입임대주택 실적, 목표의 반도 못 미쳐...지난해 단 23%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 추진 실적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매입목표 역시 하향조정된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입임대사업이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인천 남동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은 2019년 100%에서 23%로 떨어졌다.

LH는 그동안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매입 후 물량을 공급해 왔으나 2019년(2만340호), 2020년(1만6551호)은 당초 목표의 100%를 매입한 반면에, 2021년부터는 매입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21년 67%였던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46%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달성률이 23%로 급감했다. 매입목표 역시 2021년 기준 3만6014호에서 작년 2만276호로 하향조정된 가운데, 매입실적도 목표치에 크게 밑도는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최근 5년 동안 LH가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7만9732호였으며, 경기지역이 2만4303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만2892호, 인천 8943호 순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7.8%)이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맹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의 전국적 확산,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국민의 주거 안정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 실적 저조는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의지가 없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게 한다”며 “정부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을 찾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의 매입임대, 전세 임대, 건설임대를 포함하는 공공임대 사업비 예산은 문재인 정부 시절 9조6천억 원 규모였으나, 점차 감소해 금년 기준 약 8조1700억 원이 편성됐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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