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후보, 돌봄 관련 공약 발표
양육 부담 줄이고 틈새 없는 돌봄 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후보는 최근 영유아에서 아동까지 틈새 없는 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한 돌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지난해 광주의 출생아수가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주된 원인은 부모의 양육, 보육, 교육 부담이라고 말했다.
전 후보가 제시한 해법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 국가 관리 책임 강화 등이다. 특히 전 후보는 초등생 자녀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을 약속했다.
전 후보는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는 대상자 선정에 소득재산 기준이 있어 그 문턱이 높다” 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의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부담금 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을 해소해 달라는 부모들의 요청이 많다” 며 “초등 돌봄에 대한 부담을 학교에만 전가하지 않고 온동네가 함께 지원해 우리 아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후보가 공약한 ‘온동네 초등돌봄’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초등돌봄의 국가지원체계다.
전 후보는 “인구 유출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과 함께 돌봄과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지원과 더불어 광주 북구에 특화된 맞춤형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jj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