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 10년來 '최대치'…작년 12만건 육박

지난해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12만여 건으로 1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사건이 4만4천428건으로 집계됐다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3만9천859건에 비해 11.5％ 증가한 숫자다.

개인회생 사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전국 법원에 총 12만1천17건이 접수됐다.

2022년 8만9천966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34.51％ 늘었다. 2021년에는 8만1천30건이었다.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으로 구성된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지난 20일 3차 회의를 열고 개인회생 사건의 급증세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신속한 사건처리 환경 구축 필요성이 있는바 실무협의회에서는 내부 회생 위원, 재판 보조 인력 등 담당 인력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협의회에서는 이 밖에 장기 미제 파산 사건의 관리 방안, 파산관재인의 파산사건 신청 대리 문제, 외부 회생 위원 보수 관련 실무 준칙 개정 등을 논의했다.

법원행정처는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제안 사항,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반영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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