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혁의 데스크席] 인구정책, 출산율 반등 마지막 기회
최재혁 지방부국장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전담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부총리급을 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뿐만 아니라 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핵심은 역시 인구감소 대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강조한 바 있다. 인구전략기획부 설치는 그 연장선이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절벽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정부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을 맡는 부총리급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것이다.
국민들의 관심은 ‘이번엔 뭔가 다를까’이다.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2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붙고도 출산율 반등에 실패했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꼴찌다.합계출산율이 올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성과는커녕 이렇게 후퇴하고 있다는 건 처방이 잘못 됐다는 방증이다.정부가 최근 인구 정책 전반을 총괄 지휘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인구 컨트롤타워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것이다. 인구전략기획부가 닻을 올리려면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들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키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일련의 법안들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 정책을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작금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는 뭐니 뭐니 해도 인구감소이다.경제와 교육, 노동, 복지, 국방 등 어느 하나 급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저출생 만큼 심각한 게 없다. 수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사설학원도 줄어들고 있다. 식당이나 슈퍼 등 자영업자도 먹고 살길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군 입대 자원이 줄어 부대를 줄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까지 인구감소의 위기가 번진 것이다.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사정이 훨씬 심하다. 빈집과 휴경지가 넘쳐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집값과 땅 가격이 떨어지는 자산가치 하락을 겪게 된 것이다. 자영업계의 불황도 지방이 훨씬 더 심각하다.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한 저출산 국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이고, 올해는 0.6명 대로 예상된다.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이다. 한 나라의 인구가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한다. 올해 0.6명대로 떨어지면 필요한 수치의 1/3도 안된다. ‘국가적 재앙’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83년(2.06명)으로, 이미 41년 전에 경고등이 켜졌던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저출산 대응을 시작했고, 2015년에는 ‘1억 총괄상’이란 특임장관직까지 신설했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우리보다는 꽤 높다.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각 부처 파견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다 예산 집행권이나 부처를 장악, 조정할 힘도 없다.
만시지탄이지만 인구부 설치는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다. 노인 기준 연령(65세) 상향 등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다. 과도한 경쟁과 이에 따른 박탈감에서 해방돼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수 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목표는 저출생을 넘어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둬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넘어서는 복합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부터 힘을 모아 줘야 할 때다.
부처 하나 생긴다고 모든 문제가 단박에 해결될 리는 없다. 인구정책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기능·예산 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기존 부처들도 일과 조직을 쉽게 내놓을지 장담할 수 없다. 관련 부처들이 중복 대책을 쏟아내며 경쟁을 벌인다면 컨트롤타워 역할은 물 건너갈 게 뻔하다. 새 부처는 관련 부처와 소통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구전략부 신설은 입법 사항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저출생 전담 부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념·성별·세대를 떠나 국민적 지지도 큰 터라 법 개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다만 부처 신설이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에서 인구전략부로 옮기고, 정부의 ‘몸집 불리기’에 그쳐선 안 된다.
그간 국정 우선순위와 정책·예산을 조정하며 대통령실·총리실 등이 맡았던 컨트롤타워 기능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효과가 없었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 특히 저출생 추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실종된 성평등 정책과 노동 경시에 대한 반성 없이 부처 위상만 높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인식을 반전시키려면, 정부와 정치권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출산율은 청년 일자리, 주택, 사교육, 출산과 육아, 노동, 소득, 연금 등 다양한 문제와 얽혀 있다. 파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권한을 부여하여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란다.인구전략기획부는 이번이 출산율을 끌어올릴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 저출생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 진단을 토대로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저출생 추세에 반전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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