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백남환 의장, 재해재난 예비비 삭감 의혹 해명

서울 마포구의회 백남환 의장(성산2동‧상암동)이 지난 17일 쿠키뉴스 보도(마포구, 재해재난 예비비 줄여 ‘역대 대통령 흉상’ 건립 추진)에 대해 반박했다.

마포구의회가 홍수나 폭염 등 예상치 못한 재해 발생에 대비해 사용할 예산을 줄여 역대 대통령 조각상 건립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앞서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480억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해 50억 원이 삭감돼 430억 원으로 상정됐다. 여기에 지난달 26일 마포구의회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승수 의원(아현동‧도화동)이 대표 발의한 1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최종 44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최종 가결된 바 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 10억 원이 증액되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필연적으로 10억 원 감액된다.

이에 백남환 의장은 “기사에서는 마포구가 마치 재난예비비를 줄여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감액됐다고 하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삭감되었기는커녕 오히려 증액됐다”고 반박했다.

마포구가 당초 2024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약 55억 원이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42억 원을 추가 편성해 약 96억 원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확보하였기에 결과적으로는 삭감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마포구의회의 추경예산안 처리 과정이 일반적인 절차를 벗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백 의장은 “예산안의 심사‧승인은 전적으로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추경예산 수정동의안 통과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은 것으로 법적‧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으므로 절차를 벗어났다는 표현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백 의장은 “예결위 위원들의 뜻이 의회 전체의 입장을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고, 예결위 심사를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통상적, 일반적이라 하여 그냥 넘어가는 관행을 답습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어디까지나 주민의 복지와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면 대의를 살려 해야 할 사업을 미뤄서는 아니 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부 자극적인 보도로 마포구의회가 오명을 뒤집어 쓴 것 같아 의장으로서 해명할 책임이 있다”며 “잘못이 있다면 건전한 비판으로 꾸짖어 주시되, 근거없는 비난은 지양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해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황성기기자
hsg@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