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원 양구군수, 수입천 다목적댐(강원 양구)건설 전면 백지화 주장

강원 양구군이 술렁이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경기 연천, 강원 양구 등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하고,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궁금한 점과 우려 사항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며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 등 총 14곳이다.

기후대응댐은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된다.

특히 220만 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억 5000만 톤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해 극한의 가뭄과 국가 전략산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기후대응댐 후보지로는 구체적으로 한강권역에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에는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마련 시 댐 건설로 인해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화되도록 하고,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도 최소화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가장 규모가 큰 수입천 다목적댐(강원 양구)의 경우 수몰되는 민간 가옥이 전혀 없으며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도 없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분들의 궁금한 점과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는 동시에 관계기관과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한다. 

이와 함께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 위기를 감안할 때,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주민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흥원 양구군수는 입장문에서 "댐 소재지에 대한 지역의 지원은 외면하면서 별안간 강원지역 물을 끌어다가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에 수도권 주민은 일류국민이고 강원도 사람은 삼류국민인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댐 건설 지역 인근에 위치한 두타연은천혜의 자연환경이자 양구의 대표 관광지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역이며, 환경부의 댐 건설 계획은 용수공급, 홍수조절과는 무관한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지역과 주민의 갈등만을 초래할 뿐이며 인구가 부족해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댐 건설은 지역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댐이 가두는 것은 물뿐만 아니라 지역의 성장 가능성까지 물에 잠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와 범정부적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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