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 고용유연성・노동자 불안 낮추는 '대타협'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중견기업인과 만나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불안함을 낮추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중견기업인을 초청해 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중견 기업들이 고용유연성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나. 이건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호주 등은 똑같은 일을 해도 임시직의 보수가 더 높기도 하다"며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이어도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고용유연성이 너무 낮아 힘들고, 노동자들은 불안하니까 그 자리를 악착같이 지켜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하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대타협을 이루려면 정부나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내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하는 불신이 있다. 정말 장시간의 토론과 신뢰 회복을 통해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에 대해선 "세수 중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너무 높아 줄일 필요가 있다"며 "개인 근로소득세를 줄이면 기업 부담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대표에게 "대한민국에서는 '법인이 망해야지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해고되더라도 새로운 직역을 찾을 수 있는 교육 제도 등을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 소득이 8천800만원 이상이면 35%를 갑근세로 매기는데 이 기준을 만든 2008년과 비교해 현재 국가 경제가 2배 이상 성장했다"며 이 대표에게 여야가 소득세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과 만나 건의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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