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대형 GA서 2년간 부당승환 3천건 달해… 금감원 “엄격히 제재”

최근 2년간 5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GA)에서 부당 승환(보험 갈아타기)이 이루어진 계약이 약 3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5개 GA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51명의 설계사가 2천687건의 신계약을 모 집하면서 3천502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판매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 강화 등의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 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최근 GA의 대형화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고, 일부 GA가 과도한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 계약이 양산되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설계사는 신계 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계약을 소멸시켰다. 설

계사 한 명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 하면서 41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 멸시킨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거나,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의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며, 신계약 체결 시 면책 기간이 다시 적용되어 보장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지적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 를 진행 중이며,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 격하게 제재하고, 특히 올해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 제재를 더욱 강화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5개 GA 대부분은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내부 기준을 초과한 지원금 지급이나 지점별 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 또는 관련 통제 활 동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을 운영하는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 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 감시 및 검사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며 “GA의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을 위해 보험영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 GA 39 개사는 경력 설계사 1만4천901명에게 총 2천590억 원, 1인당 1천738만 원의 정착지원 금을 지급했다.

GA 업계는 이와 관련해 이달 3일부터 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 GA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시행 중이며, 금감원은 4분기 중 모범규준 이행 여 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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