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복지재정 누수 방지' 부정수급자 보장 비용 징수 강화

인천 계양구는 고령화, 지원기준 완화 등으로 매년 복지급여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신뢰받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부정수급 환수 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리 대상자는 올해 9월 기준 248가구로 나타났다.

구는 기존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담당자가 별도로 관리했지만, 최근 보장 비용 징수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 체납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시키고 징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매월 2회 체납관리 대책 회의를 열어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징수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징수대책을 모색함은 물론, 체납자 가정방문을 통해 심층 상담을 실시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복지재정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구의 이러한 노력은 2024년 9월 기준 징수율이 이전 연도 대비 8.9% 증가하는 등 체납 문제 해결에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앞으로도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지원이 꼭 필요한 구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 기자
mch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