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체육회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 기각

강원 태백시는 지난 4월 1일 시체육회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시체육회가 제기한 ‘태백시와 태백시시설관리공단과의 협약에 따른 태백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 체결’의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신청을 각하한 판결을 근거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 최종 기각했다.

또 법원 시체육회의 위탁운영 기간이 이미 지난해 3월 31일자로 만료됐으며 이후 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장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처분 최종 기각에 따라 시와 시시설관리공단은 시설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 촉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태백/ 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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