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비효율적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강원 삼척시의회가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가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 및 전문인력의 부족, 복잡한 인증 절차, 불명확한 심사 기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며 행정적 낭비와 불편함이 초래됨에 따라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인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강원도 등에 발송했다.

27일 김원학 삼척시의원에 따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 제도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8년 도입됐으며, 2015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령과 장애 그리고 신체적 한계를 넘어 모든 사람이 불편함 없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본 제도의 취지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는 진정한 복지사회 조성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지역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 BF 인증 제도는 시행 이후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해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먼저, 인증기관과 수행 인력 부족으로 인증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BF 인증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단 9개의 인증기관이 전국의 모든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적기에 인증을 받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확대, 수행 인력의 증원 및 전문성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척시의 경우 최근 5년간 BF 인증 완료된 14건의 평균 소요 기간은 약 11개월이며, 4건의 건축 공사는 BF 인증 절차의 지연 사유로 부득이하게 예정된 준공 일자를 지키지 못했고 특히 삼척시 작은 마을의 경로당 신축 공사는 이미 올해 4월 건축 공정을 완료했지만 BF 인증 절차
에 발목이 묶여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와 같이 여러 단계의 서류심사와 현장 점검 과정에서 행정적·시간적 비효율이 초래되고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인증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디지털화 구축을 통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의 특성과 실제 이용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심의 기준이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적용된다"며 "인증 대상 시설은 대지 여건, 공간계획, 주 이용자, 사업예산 등 다양한 상황과 변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현행 심의 과정은 상황별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심의위원의 개인적 견해에 의존하여 진행되다 보니 여러 불합리한 사례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예비인증을 득한 사항과 별개로 본인증 시 다른 지적을 하거나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하여 연쇄적으로 공사 기간과 사업비 늘어나고, 업무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세부기준을 더욱 객관화하고, 현실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심사 방식 등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삼척시의회는 BF 인증 제도가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