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마저 정치화 해선 안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예방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예방해 2026~203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현재 40개 노선사업안(고속철도 3개·일반철도 8개·광역철도 29개)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김 지사는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GTX 플러스 및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맹성규 위원장은 “지사님의 강력한 요청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키워서 지역발전의 방향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지난 3차 철도망 계획에는 경기도가 건의한 36개 사업 가운데 16개가, 4차 철도망 계획에는 44개 사업 가운데 21개가 반영됐으나, 이번 5차계획을 앞두고 정부는 제출한 40개 사업 가운데 ‘우선 순위’를 3개만 적어내라는 요구를 해 논란이 일었다.

도는 무리한 요구를 이해할 수 없어 거절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끝에 결국 ‘전략적’으로 응하기로결정했다. 

이에 도는 경제성(B/C)이 뛰어나 3개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5차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제외하고 보다 많은 사업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중요한 사업 순위'가 아닌 제반 사정을 고려해 1~3순위를 제출했다.

도가 제출한 40개 사업 중 1~3순위만 5차계획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이미 도는 3·4차 때 각각 16개, 21개 사업을 관철시킨 바 있다. 이에 더해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보다 많은 사업이 채택되도록 김 지사가 직접 맹 위원장을 예방해 협조를 요청하게 됐다.

김 지사는 “지난번 3차, 4차 철도망 계획 때 대한민국 전체 철도망 신규계획의 약 45% 경기도 철도였다. 경기도의 1,410만 인구와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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