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멈춰버린 대한민국, 끝나지 않는 내란 속 지방의회
강덕구 전남 곡성군의회 의장
평온한 일상 속 한밤중에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한 주가 지났지만, 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혼돈 그 자체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를 당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 ‘검찰 특수본’의 경쟁적인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용산 대통령실은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어 권한은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였다. 국무총리실조차 뚜렷한 향후 정국 방향과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또한 내란 동조자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었으며, 국정 공백 상태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다.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범죄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자신의 거취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탄핵 투표조차 거부한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이름하에 각자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국정을 수습하기는커녕 혼란을 방치하고 오직 한 줌의 권력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 국가 안보와 외교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방부가 대통령의 통수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고, 외교부는 외교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군 통수권이 실질적으로 마비된 상황에서 군 지휘 체계는 정상 작동이 불가능하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주요 일정에서 배제되며 고립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하락과 국가적 망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 또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와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의 경고는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개혁 과제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주요 정책이 좌초 위기에 있다.
어려운 서민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내수는 회복 기미가 없고,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경제 주체들의 투자,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치에 기반한 질서 회복이 필수적이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불법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과감하고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국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다.
이에, 민주당은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7대 긴급 과제를 발표하여,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국정 안정과 민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방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번 12·3 내란 사태 후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계엄포고령 첫 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
이대로라면 전라남도의회와 곡성군의회를 비롯한 지자체의 모든 지방의회의 활동이 금지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또는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정당제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한 헌법 제8조 침해이다.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계엄포고령에 대항해 곡성군의회는 포고령의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 검토 후 즉시 규탄 성명을 발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은 효력이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곡성군의회는 현 내란 상황이 종결되기까지 의원들 모두 윤석열 탄핵을 위한 행동에 적극 참여하고,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겠다. 어떠한 억압 속에서도 군민의 평온한 일상과 행복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군민의 뜻을 모아 나아가겠다.
또한, 곡성군의회에서는 군민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며, 맡은 바 소임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서 주민 대표 기관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강덕구 전남 곡성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