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허위 자료 기반 질의 시 의원직 박탈해야"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허위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 시 의원직 박탈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회의에서 허위 자료나 조작된 정보를 근거로 질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짜 자료 질의 시 의원직 박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정보에 기반한 질의는 정책 결정에 혼란을 주고, 국민을 오도하며, 정치적 공세로 국회 운영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른 자료를 이용해 질의한 의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0일 오전 10시50분 기준 685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5E1FDB9A8D0FB0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