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으로 치닫는 시흥시의회…의장불신임안 제출
2017-03-06 시흥/ 정길용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시의원 등 7인은 최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의 리더십 부족과 소통부재, 독단적 행동 등 의장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시의장불신임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조원희)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동료의원인 의장을 불신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한 뒤 임시회 파행과 의장을 불신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회견문에서 이번 일의 발단은 2017년 본예산 편성시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집행이 안되고 있어 여러 차례 시 행정부에 집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워 집행이 안되고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지난달 14일 임시회를 거부하기로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알렸으나 의장은 아무런 말없이 임시회 의사일정을 강행해 “시 행정부를 견제 및 감시해야 할 의회의장이 아니라 그에 하수인이며 2중대로 전락시킨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시 행정부와 예산대립으로 인한 의회파행이 시 집행부의 책임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시의회 대표로서 시와의 조정자 역할에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대안제시를 하지 않고 미온적 태도로 집행부의 처분만 바라보며 방관하고 있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시의회 중요행사시에도 의장단회의를 거치지 않고 워크숍이 취소되거나 일본 하지오치시의회 방문행사시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의원들의 참여저조로 대내외적으로 시흥시의회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바도 있다고 했다.
이어진 회견에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당의원의 의견만 반영한 일방적인 인사단행은 의장권한만을 주장하는 비민주적인 의회 운영으로 다수당의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을 17명에서 15명으로 줄여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는 꼼수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법하게 발의된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상정을 안하고 같은 당 의원의 이익을 위해 본회의를 지연시킨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된다고 했다.
특히, 의원들과 소통에 노력을 해야 함에도 경기도 중부권의장단 해외연수시에도 출발하기 전 부재시 부의장에게 업무위임을 하지 않은 것은 부의장을 비롯해 의원전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밝히고 “이 같은 의장의 잘못으로 인해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의장불신임하게 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조원희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오는 9일 임시회에서 불신임이 가결될 경우 의장은 직무가 정지되며,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의 특화작목 예산을 비롯해 어린이집 안전공제가입 지원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서 시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