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투사' 활약에 주택법 개정 논의 '솔솔'
2015-01-16 백인숙기자
‘상생투사’ 서울 성북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화제다. 상생투사의 선봉은 단연 석관두산아파트. 이 아파트는 작년 말 입주민대표자회의를 통해 올해 경비 근로자의 임금을 19% 인상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100%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선봉 월곡 동일하이빌뉴시티 아파트는 아예 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선택했다. 올해부터 정부가 전용면적 135㎡ 이상 아파트의 관리 경비 청소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침에 의한 선택이며 주민이 경비노동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가구당 2만∼5만 원의 관리비 추가 부담 대신 최저임금제 실시에 따른 월 1만∼1만5000원 가량의 임금 인상분만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용역업체를 통한 아파트 관리비는 월 7950만 원이, 직접고용의 경우 각종 세금 등의 절약을 통해 월 7450만 원 밖에 들어가지 않아 매월 500만 원의 돈을 아낄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전체 334가구 중 310가구가 투표에 참여, 이 중 180가구(58%)가 직접고용을 찬성했다. 지난 13일에는 성북구 소재 50여 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선언’까지 하고 나섰다. 성북구 상생투사들의 활약에 그 비결을 공유하자는 요청까지 쇄도하고 있어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바빠졌다. 최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 위원회가 ‘아파트 입주민-경비원 상생사례 발표회’를 마련하고 김 구청장에게 유독 상생사례가 성북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를 듣기도 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경비원 대량해고 사태를 막으려면 우선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가·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