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도급 위반 혐의 조사 540건 중 521건 시정조치 실시
2015-04-17 한영민기자
경기도가 최근 5개월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활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하도급 위반혐의 업체 총 322개소 540건을 조사하고 이 가운데 307개 업체 521건에 대해 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제출 등의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도는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한 15개 업체 19건에 대해서는 내달 중으로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6월 중 도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계약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