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보훈수당 확대’ 시민단체 ‘반발’

시의회, 보훈관련 수당 지급액 5만원서 10만원 인상 조례 통과 추진
평화복지연대 “정부 정책 추이 지켜보며 인천시 지원 규모 조정해야”

2017-08-30     인천/ 정원근기자


 인천시의회가 보훈 관련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려 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29일 시작된 제243회 임시회 회기 내에 참전 유공자 수당, 전몰군경 유족 수당, 보훈예우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들 조례가 가결되면 참전 유공자 수당은 현재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전몰군경 유족은 월 5만 원, 참전 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 대상자는 월 3만 원의 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참전 유공자 수당 인상 조례를 발의한 자유한국당 최만용 시의원은 “참전 명예 수당이 수년째 동결된 점을 고려, 예우 차원에서라도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참전·독립 유공자 지원 강화를 약속한 만큼, 정부 정책 추이를 보면서 인천시 지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훈 관련 3개 수당이 오르면 내년에 총 26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열악한 인천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수당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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