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호화생활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2017-10-25 춘천/ 김영탁기자
고액체납자의 체납유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지방세를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체납자가 대상이다.
도와 시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한 ‘강원도 광역체납징수팀’을 가동한다.
가택수색은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징수방법이다.
적발한 고가의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도내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713명으로 체납액은 345억 원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24일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외에도 범칙사건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번호판 보관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