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간부문 고용 살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문재인 정부, 고용·분배 참사 감추려 예산 늘려” 맹공
2018-08-30 김윤미기자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을 현 정부의 최대 약점이라고 보고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사람 중심의 경제를 한다더니 사람 잡는 경제가 됐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린다면서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소비를 기반으로 소비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귀에 경이 아니라 랩을 해도 알아들을 판에 어찌 된 일인지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만 몽니를 부리고 있다”면서 “아무리 세금 중독에 빠진다 해도 세금을 물 쓰듯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함 의장은 “잘못은 정부가 해놓고 뒷감당은 국민이 하라는 것”이라며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는데 정부의 세수 계획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곧바로 재정절벽으로 곤두박질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이한 점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이 슬며시 사라지고 소득분배개선이라는 용어가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며 “민간부문의 고용이 살아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 온 일자리 마중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혁신성장을 촉진한다고 낸 법안들이 민주당 내부 저항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인터넷 은행법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혁신성장의 출발점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내부 반대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내부 정리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김용하 순천향대 IT 금융경영학과 교수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