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주민참여예산사업 본격 시동
읍면동 단위 지역주도형 사업 추진
다양한 계층 아이디어 적극 반영
경남도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확대 강화한다.
도는 2019년 예산부터 도민이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민주권을 강조하며, 도민의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김경수 도지사의 도정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확대 및 활성화 ▲온라인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시군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지원 ▲도 및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실시 ▲예산 아카데미 운영(도민 예산학교)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 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읍면동 단위 지역주도형 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회의에서 직접 발굴하고 선정해 추진한다.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경남도내 308개 읍면동 중 44개소를 선정해 읍면동당 5000만원씩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2019년 시범실시 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도민주도형 공모사업’은 단위 사업당 3억원까지 총 30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다양한 도민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에 시행했으면 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가능한 모든 사업이 대상이지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나,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참여할 도민들은 오는 26일까지 도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gnbudget@korea.kr),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역시도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도의 주요사업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기능’은 2019년 예산부터 1억원 이상의 경남도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지속 여부,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기능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도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 도민이 우선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시키고 지방재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