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김종식 목포시장, 벌금 80만원
당선 무효 면해 시장직 유지
2019-02-15 목포/ 권상용기자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지방선거와 시간상으로 멀고,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로 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목포농협의 조합원 대회 등에서도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