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 서울시 사회복무자... 복무이탈·임무수행태만 등으로 228명 처벌!
2014-11-18 .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최근 3년간 서울시 사회복무자 중 총228명이 처벌된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복무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3)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회복무자 처벌 상세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 2012년 82건 △ 2013년 60건 △ 2014년(10월 기준) 86건으로 나타났다.사회복무자의 처벌된 유형으로는 복무이탈이 113건으로 가장 많은 사유로 나타났으며, 임무수행태만 94건, △ 복무의무위반 21건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사회복무자 처벌에 대해서 김인호 부의장은 “사회복무자 처벌 유형중 복무이탈이 가장 많은 것은 해이한 복무기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서울시는 사회복무자에 대한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 외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히면서,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복무관리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