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정부 3.0 보훈정책과 국민의 역할
2014-12-26 '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 이강준정부 3.0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도록 개방하고 기관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행정효율을 높이며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이루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다.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소셜미디어 스마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이 정부의 주인이자 정책 결정 과정의 주권자로서의 역할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 중심적으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14년 7월 25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3.0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국정기조와 정부 3.0에 발맞추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명예로운 보훈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보훈정책을 펼쳐 오고 있다.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의 보상 강화와 의료 및 요양 등 복지서비스 확대,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나라사랑 정신함양과 보훈외교를 강화하는 5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한 분들을 국가가 발굴해 등록해 드리거나 민관 협력을 통한 각종 보훈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이 명예로운 보훈 실현의 정부 3.0에 해당한다.과거 보훈정책은 6.25전쟁을 전후해 국가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극히 구호적인 성격에 머물며 방치되다가 1961년 원호처 신설로 법적기반이 마련됐고, 80년대 중반까지 연금이 월 2만원 정도에 머물며 실질적 보상체계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1984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체계가 구축됐다.또한 2005년 국가보훈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정책 기반의 틀이 마련됐고, 동법 제6조에서 국민의 책무를 정한 것은 이제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국가의 책무에서 국민 모두의 덕목으로 확대된 것으로써, 주목할 만한 보훈제도의 변화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의 실질적인 보상지원의 미비로 어렵게 여생을 보내고 있다.특히 참전유공자의 국가지원은 매우 미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65세 이상자에 드리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7만원이고 내년에도 1만원만이 인상돼 월 18만원에 불과하다. 고령세대에 긴요한 의료지원도 보훈병원 및 일부 위탁병원의 의료비 감면에 머물고 있고 일부 대상만이 양로보호 정도의 수혜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보훈지청이 관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6.25참전유공자분의 평균연령이 86세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 내지 노인세대 450여세대가 기초생계비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관내 7개 구에 거주하는 1만 7000여명의 참전유공자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기초생계비 지원대상과 타 보훈대상의 차상위 대상 12% 통계를 감안하면 약 2000여명이, 전국적으로는 수천명 이상이 생활고를 겪을 것으로 추산된다.이에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사각지대에 계신 6.25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여생을 보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또한 동참하는 국민과 기업 등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공동업무 협약을 통해 6.25참전유공자 돕기 모금활동을 정부 3.0차원에서 벌이고 있다.나라를 잃은 시대에 태어나 젊은 시절 6.25전쟁을 겪으며 평생을 고난의 삶을 사시면서도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하며 위국헌신하신 분들의 삶을 이대로 지켜봐야만 할 것인가. 세계경제 대국으로 나아가는 시대임에도 과거 60년 전처럼 이분들을 방치할 것인가. 이제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학자들은 노자사상의 무위자연이 결국 백성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국민의 주도적 자발적인 힘만이 안정된 국가를 이룬다고 재해석한다. 국가보훈 기본법의 기본이념인 국민통합의 실현과 번영되고 안정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길은 국민적 관심과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정부 3.0이 국민 중심이며 국민의 주권자로서의 요구에 부응한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라면 국가보훈 정책도 과거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의 ‘국민보훈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