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규제개혁추진 현장 발굴단 운영
2015-04-16 대구 신용대기자
대구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지난 3월부터 서민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 발굴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규제개혁 현장 발굴단은 남구 규제개혁추진단과 담당부서 인·허가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10여 개의 기업을 방문해 직접 현장에서 어려움을 듣고 있다. 현장에서 접수된 각종 애로 사항은 관계 부서와의 검토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비하거나 중앙 부처에 건의하는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구민체육광장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를 폐지해 신청한 순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대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던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해 관내 건설 경기 활성화를 가져왔다. 또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 서류의 간소화 요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정 처리기간 단축 등의 사항을 현재 중앙 부처에 건의해 검토 중이다. 뿐 만 아니라 도로 공사로 인한 도로수익자분담금 징수와 같이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조항 등 불합리한 유형으로 등록된 10개 조항은 부서별 검토를 거쳐 정비 작업 중이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규제 개혁은 민생과 밀접과 관련이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발굴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