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터널 172곳 방재시설 미설치... 대형참사 우려

2015-09-03 　횡성/ 안종률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62개 국도 터널 중 상당수가 진입차단설비, 피난연결통로 등 주요방재시설이 미설치돼 사고 및 화재발생시 대형 참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도터널의 주요방재 시설물 설치 대상은 전체 708곳으로 이중 방재시설이 미설치 된 곳은 24.3%인 172곳에 달했다. 화재 및 사고발생시 필요한 방재시설이 5개 터널 중 1곳은 없는 꼴이다.
　시설물별로는 500m이상의 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연결통로의 경우 256곳이 설치 대상이나 절반인 130곳만 설치돼 49.2%에 달하는 126곳은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나 사고발생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의 추가 진입을 방지하는 진입차단설비의 경우는 65개 터널이 설치대상이나 52곳만 설치돼 20%에 달하는 13곳은 미설치 됐다.
　설치대상 대비 설치 비율은 높으나 필수시설을 전체 터널로 확대해 보면 주요 방재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도별 미설치율은 전라북도 38.5%(26곳 중 10곳), 강원도 36.6%(153곳 중 56곳), 전라남도 31.5%(92곳 중 29곳), 경상북도 21.5%(107곳 중 23곳), 충청남도 19.1%(47곳 중 9곳), 경상남도 18.7%(139곳 중 26곳), 충청북도 16.7%(54곳 중 9곳), 경기도 14.3%(70곳 중 10곳) 순이다.

　시도별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85곳의 국도터널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가 설치대상 시설 153개 중 36.6%에 달하는 56개가 미설치돼 압도적으로 미설치 시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난연결통로는 설치대상 55개 터널 중 38곳(69.1%), 진입차단설비는 17개 터널 중 4곳(23.5%), 유도표지등은 57개 터널 중 11곳(19.3%), 제연설비는 16개 터널 중 3곳(18.8%)가 미설치 됐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도로관리청에서 확인된 국도 터널 사고 현황’은 최근 3년간 국도 터널에서 총 37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132건, 2014년 153건, 2015년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절반이 넘는 85건으로 지속적으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터널 방재시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도로관리 예산 중 일부를 터널 방재시설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어 보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국도 터널 안전사각 지대가 상당기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영철 의원은 “국도터널은 고속도로 터널과 달리 협소한 2차선 터널이 많고, 상하터널이 떨어져 위치하는 등 지리적으로 방재시설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며 “부족한 개별 방재시설을 조속히 확충하는 것은 물론 터널 전체의 안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