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간 교육편차 해소 위한 보안책 마련을"
2015-09-16 태안/ 윤병도기자
이번 방문은 도·농간 교육편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에 따른 농어촌의 입장을 건의하기 위해 전격 추진됐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부회장인 한상기 군수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태안군을 비롯한 농어촌과 도시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자치단체별 ‘면적’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비율을 차등화해 농어촌지역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사회복지수요 확대반영에 따른 농어촌의 교부세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