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전한 하도급 문화 정착 앞당긴다"
2015-10-30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이번 점검은 도 본청과 사업소, 시·군 등이 시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 51곳을 대상으로, 대한건설협회충남세종시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세종시충청남도회와 함께 2개 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계약서 허위 작성 및 통보, 계약서 미교부 또는 미보존, 일괄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 위반, 통보 의무 이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증·감 반영 여부, 계약 내용 중 불공정 내용 포함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또는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