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경험 바탕' 사례.판례 등 알기쉽게 정리
2015-11-13 서정익기자
한수동 구로구 부구청장(57)이 ‘지방자치법강의’를 출간했다.
한 부구청장은 “30여년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지방자치의 경험과 정보를 일선 공무원, 지방의원, 법학도, 공무원 준비생 등과 공유하고, 실무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자치법강의’를 펴내게 됐다”고 집필 의도를 밝혔다.
한 부구청장은 집필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기본 이론과 관련 법조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485쪽 분량의 책은 총칙, 주민, 자치법규, 지방의회, 집행기관, 재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국가의 지도·감독 등 총 8장으로 구성돼 있다.
한 부구청장은 “지방자치법에 대한 외국의 사례나 입법례 그리고 각종 학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을 조항별로 설명하면서 판례를 통한 해석과 현실에 맞는 적용을 통해 이해도와 현장감을 높였다”면서 기존 책들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