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무상교복 확대 중앙정부 차원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인 무상교복 지원정책의 시도간 형평성 제고 및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무상교복 지원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5000명의 경기도내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경기도내 학생학부모교원의 90% 이상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의 이유로 무상교복 지원정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97.2%가 ‘무상교복 지원정책이 사회적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정책의 공평성’에 대해 응답자의 93.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90.6%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의 무상교복 지원정책 시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경기·인천·경남·울산 4곳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반면, 대전·부산·전남·전북 등 8곳은 현재 별도의 관련 조례 제정 절차 없이 시행하고 있어 법적 근거 미비가 심각하고, 충북·경북 등 2곳은 2021년 시행 예정이며 서울·대구·광주 등 3곳은 현재까지 무상교복 지원계획 자체가 없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무상교복 역시 무상급식처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행 시·도 조례 차원의 접근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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