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돈 되는 '농업' 과연 가능한가?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지난주는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과 허용범위 확대활용에 이어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두 번째 주제인 농업을 중심으로 임업과 축산업이 양평군 경제생태계의 어떤 역할을 하며,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가야 할 방안에 대해 지금 군민과 함께 나누려 한다.

사실 이번 주제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 상당히 민감하며 어려운 주제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넘어야 하며, 건너야 할 강은 건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유산을 후손에 남기기 위해 큰 안목으로 바라 봐야 해결의 길이 열린다. 농업은 세대를 걸쳐서 만들어지는 산물이다. 농사를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안다. 농업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넋 놓고 기다려야 하나, 씨앗을 심을 때가 있고 농사는 거둬드릴 때가 있다.

농사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농민들도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이는 현실에서 우리에게는 기약 없는 날들과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행정만이 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여러 전문가와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통해 양평군 농업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과제로 연구해 왔지만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힘을 합해 해결 가능한 방안에 대해 군민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려 한다.

첫째, 지역농산물 소비증진 정책 수립
지금 우리의 농업을 자세히 보면 1평에 3,000원을 버는 구조로 되어있다. 벼농사가 그렇다. 그리고 경작지도 작은 소규모 농사를 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농사에 종사하는 인구도 점점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부터 농사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 소농이여서 가격경쟁력도 없고, 수확량도 적다. 그렇기에 유통망 확보도 쉽지 않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이다.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증진의 방법 중 하나는 양평군 관내에 판매하는 내수소비를 늘려야 한다. 내수소비 증대를 위한 예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상점이나 식당, 식품가공공장에게 인센티브 즉,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지역농산물을 사용한 만큼 분기별 정산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농가소득도 올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미(米)를 사용하면 일정 부분 사용량에 대해 지원하며 양평군에서도 쌀 사용에 대해 식당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벼농사에 대해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모두에게 폭넓게 확대하여 공정한 기회를 모두에게 주는 지역농산물 내수소비증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농산물 저온창고 설립으로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기존에 양평군 농업은 행정지원에 많이 의존하여 경쟁력 부분에 매우 미약하다. 예를 들어 벼농사 위주에서 잘 관리된 토지에 구군류로 2모작 작목전환 하여 평당 2만원 이상에 농업을 해야 한다. 현재 다른 지자체는 2만원 이상 농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농사로 잘사는 양평을 만들려면 행정지윈에만 의존하는 농업인들의 생각이 바꾸어져야 하고 양평군 농업정책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더 청취하고 돈 버는 농업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12개 읍·면에 대단위 저온창고를 설치하여 농산물의 성수기 출하 시기의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제때 판매하지 못한 농산물을 보관하여, 비수기에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저장 시기를 놓쳐 헐값으로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진정으로 농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수립하자. 일방적으로 농민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읍·면별 자치경제강화가 지역경쟁력이다
1차 농산물재배에서 2차 가공을 위한 소규모가공설비를 지원하여 가내수공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대규모 공장이 아닌 가업(家業)으로 사업을 이어갈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12개 읍·면별로 지역 농작물에 맞는 맞춤형 농산물중앙가공센터를 설립하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치경제강화는 양평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으로 이어진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말한다. 양평군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재정자립도가 약해서이다. 많은 부분 중앙부처의 특별지원예산으로 충당하니 목적사업 외에는 지역 현안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없어 지역에 맞는 기반사업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

2020년 기준으로 양평군 1년 예산이 약 1조가 넘는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17.7%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약 8천억이 넘는 금액을 얻어쓰고 있는 것이다. 몇 년전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26%였다. 예산이 많아진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외부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 많은 예산이 어디로 쓰이는지 대부분의 군민은 알 수 없다. 민생이 해결되었는가 예산은 넘치는데 돈 쓴 표가 나질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군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질 않은 것이다. 공공기관이 잘못한 일 막기 바쁘다.

이제부터라도 정신차리자. 군민을 바라보고 민생을 생각하자. 누구도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깡통에 동전만 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다. 공짜로 준 돈이 아니다. 그것은 양평군 전체를 자연보전권역과 각종 중첩규제로 묶어둔 대가성 예산이다. 이러한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방임, 묵인하고 있는 양평군 행정과 양평발전의 저해하는 지역의 소수 기득권 세력이다.

지난 기고문에 기고된 군민 여론조사결과 지역발전 저해요인 1위로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를 양평군민 33.7%가 꼽았다. 라는 글 처럼 중첩규제는 재정자립도와 반비례한다. 즉,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중첩규제는 완하된다. 우리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

우리 양평군이 자립으로 성장할 때 가치 있는 경제성장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자녀가 없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립경제가 가능한 소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재정자립도 꼴찌 라는 딱지를 떼어내자 언제까지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먹고살 것인가. 국가가 재정 위기가 닥치면 먼저 지방지원예산부터 줄일 것이다. 그때 우리의 ‘현안 문제을 어떻해 해결하나’ 라는 질문에 우리 함께 고민하고 답해야 할 것이다.

정말 많은 얘기를 해도 모자라는 양평지역발전을 위한 농업경영은 지면의 한계로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움이 남는 글을 맺는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김덕수 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