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김용진 예결특위 위원장 인터뷰

 “예산심사의 수장으로서 동료 예산결산위원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소속 지역, 정당을 벗어나 구 전체의 큰 틀에서 권익과 민생우선을 위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초선의원으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용진(새누리당·다선거구-시흥14동 출신) 의원은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행정전문가이다.

그는 “올해에도 재정형편이 열악해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 심사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1년 동안 각종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소감과 포부 한 말씀=2016년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결산안, 기금안 심사를 통해 금천구의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민의 대표자로 책무를 부여받은 만큼, 동료 예결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금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안 심의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먼저 결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다. 결산은 향후 예산 편성시 중요한 기준 자료이므로, 형식적인 결산안 심사를 지양하고 심도있는 결산 심사를 하겠다.

특히 세입, 세출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은 세밀하게 심사해 누수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도록 결산심사내용을 추경예산안 및 차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겠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 복지, 교육, 지역성장, 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투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통해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 불요불급하거나 시혜성 사업은 없는지,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법은 없는지, 시급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겠다.

특히 중복지원 사업, 효과가 모호한 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 등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에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기초수급자에 제외된 주민이 청사에 들어와 방화를 저지른 일이 있었다.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데, 대안은= 최근에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금천구민으로써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고령화 사회진입, 저출산, 양극화로 인한 복지예산 등 세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주민들의 복지수요 및 기대는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유가하락, 중국 저성장 전망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더불어, 2016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세입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세입증대를 위해 한정된 지방 세입에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적극적 공모사업 발굴 등 다양한 노력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예산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부족한 예산제약 범위내에서 최대한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동안의 예결특위 활동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며, 칭찬할만한 부분은 무엇이었나=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즉흥적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

예산편성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짜임새 있게 편성해 금천구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예산상 제약속에서 금천구에 꼭 필요한 예산을 통과했을 때 구민의 대표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