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이충우 여주시장 "용인반도체클러스트 용수공급 市 일방적 희생 불가"

민선 8기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은 ‘행복도시 희망여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시민공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장의 ‘초도 순시’라는 의례적이고 권위적인 읍면 단위 행사를 시민들의 여론 수렴장으로 탈바꿈 시켰다는 평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낡고 오래된 읍·면 청사의 신축과 도로 건설 같은 숙원 사업에서 오폐수처리 등의 생활 민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약 200여 건의 민원과 제안이 쏟아졌다. 건의된 내용은 각 부서에 전달되어 장단기 계획으로 검토돼 추진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간담회에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트에 공급하는 공업용수 문제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시장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으나 여주시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공업용수 공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시민들은 “지난 40년간 수도권정비법 등 중복 규제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왔는데 언제까지 여주시는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다. 

용인반도체클러스트 용수공급 계획에 따르면 공업용수의 취수지를 한강 여주보에 두고 7.2㎞의 용수관로가 여주시를 지나지만 용인반도체클러스트에 여주시는 배제되어 있다. 지역적인 배려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사업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용수공급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의 요지는 반도체단지의 전력 용수 등 필수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과 반도체 설비 및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5년간 340조 원 이상의 투자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시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시장은 “지금은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첨단 기술경쟁 시대이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정부가 나서 대규모의 보조금을 주고 또 세금을 공제해주는 정책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국가도 거시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양보를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중 ‘기업 투자 총력 지원’ 항목에는 “인접 지자체에는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는 제도 마련”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아가 “산단 유치 지자체는 전력·용수 등의 인프라 설치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인허가 협의 절차 필요”와 “지자체간 이익공유를 통해 신속한 협의 유도”를 강조하고 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지난 1일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함께할 일이기 때문에 조성 단계부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제출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촉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 시장의 주요 공약이자 ‘취임 1호 결재’인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계획‘도 시민의 주요 관심사다. 복합행정타운 건립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조직과 인력의 증가에 대비하고 민원 서비스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에 시는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다. 

후보지 중 하나였던 여주초 부지에 대해 여주교육지원청이 “역세권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외부에 매각하지 않고 교육적 목적으로 자체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겠다”는 통보해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여주초 부지 매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현 시청사 부지만으로 주민 편의시설 및 여주시 의회를 포함한 신청사를 건립하기에는 부지가 매우 협소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시장은 당초 계획대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발 가능한 후보지를 조사해 올해 안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공론화 위원회 운영과 관련, 제61회 임시회에서 『여주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시는 현안이나 정책 수립 · 추진 과정에서 각종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 도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이충우 시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주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은 공론장을 마련해 결정을 할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숙의민주주의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향후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시급한 현안 사항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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