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수원시, 환경 넘어 시민 건강까지 챙긴다..."삶의 질 향상 도모"
전국 기초단위 최초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유해인자로부터 보호 미세먼지·소음·빛 공해 등 환경유해인자 실태 파악…예방·사후관리 어린이·노약자·저소득층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보호 집중 공공성 강화
경기 수원특례시가 환경을 넘어 시민의 건강관리에도 적극 나섰다.
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환경정책과 칠보치마 등 자연생태 복원, 선도적인 자원순환과 물관리 정책으로 환경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며 환경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와 실적을 올렸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다양한 환경 요소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다듬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시의 환경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본다.
●기초 지자체 최초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시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시민 삶의 질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고 이로 인한 건강 영향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중기 계획이다. 2023~2027년까지 5개년간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보건 시책을 추진할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건 안전도시 구현’이다.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건강 피해 예방부터 후속 대책 마련까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3대 추진 전략과 8개 중점 과제, 41개 세부 사업이 총망라됐다. 환경유해인자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고,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도의 환경보건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담겼다.
환경보건 사업과 정책들은 일반 환경정책과 보건정책 범주에 속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보전계획,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에서 포함하지 않는 유해인자의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환경보건 정책이 그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시는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환경보건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했다. 토론회 등을 개최해 관련 분야 전문가는 물론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계획 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안전한 먹거리 관리체계까지 환경보건종합계획에 포함한 것이 시민 의견 반영의 대표적인 사례다.
●다양한 유해인자 능동 감시·대응
시는 환경유해인자를 능동적으로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는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첫 단추는 ‘환경유해인자 노출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노출되는 환경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시만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국가 단위의 통계자료용으로 파악하던 기초대상의 범위를 넘어 지역의 현황을 반영한 유해 물질과 장소, 집단 등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벌이게 된다. 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관리 대상이 특정되면 저감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환경보건 취약지역과 유해인자가 특정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검진해 건강 예방 사업 등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대기질과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추진 중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을 지속해 취약지역을 보호하고 미세먼지에 올바른 대응을 위해 다양한 홍보는 물론 요리 중 발생하는 매연 등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등 특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음과 빛 공해 등 생활환경 위해 요소도 예방 및 관리를 본격화한다. 현재 공업지역에 설치돼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4시간 모니터링해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면 이를 반영한 관리방법 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오는 2024년 하반기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빛 방사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것에 대비해 빛 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환경성질환 관리·환경보건 기반 구축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환경보건 정책은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환경유해인자의 영향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성질환 예방 관련 사업은 ‘수원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가 중심이 될 예정이다. 환경성질환 민감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노인,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만든다. 또 환경보건 취약지역 민감계층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거주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안전진단과 개선도 추진하는 등 환경성질환 예방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은 보다 세심하게 추진한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영세한 시설에는 컨설팅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공기질, 유해물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도에 부재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유치가 추진될 경우, 환경보건기반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활용해 환경보건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지역 기반의 환경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거버넌스로 환경보건 분야 정책을 다듬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초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한 만큼 실행력을 뒷받침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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