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준영 의원 "영종대교・인천대교 요금 인하는 주민의 승리"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달 28일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는 현행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약 52%, 인천대교는 현행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4% 통행료가 인하되며, 이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체적인 인하 방안으로 공공기관이 차액보전금을 선투자해 사업을 인수하는 방법이 결정됐다. 영종대교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즉시 인하 절차에 착수하고,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규모 신규사업(인천공항 4단계 등) 종료와 경영정상화 및 금리 등을 고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선투자를 거쳐 2025년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기존에 발표했던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 지원(3700원) 방안을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으로 전환, 오는 2025년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시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영종 주민들은 영종.인천대교 이용 시, 1가구 1차량에 대한 1회 왕복 무료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또 국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 인천대교 관련 사업에 공사가 선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영종대교 요금 인하는 도로공사의 사업구조 개선방안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민간사업자 협상, 공공기관 예타 및 민간투자심의 등 약 10개월에 걸쳐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시행될 계획이다.

앞서 배 의원은 2021년 10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질의를 시작으로 ▲11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김부겸 국무총리 질의 ▲작년 8월 18일 통행료 인하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9월 7일 국토부 서울사무소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면담 ▲9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질의 ▲9월 29일 통행료 무료화 시민청원 답변 참석 ▲올해 2월 7일 국회 본청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면담 ▲2월 24일 영종지역 교통분야 주민 공청회 개최(본지 온라인판 2월 26일자 정치면 보도) ▲2월 25일 원희룡 장관, 유정복 시장 등 연석회의 참석 ▲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통행료 인하 약속 준수 주문 등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2021년 9월 국회 예산 심의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2022년까지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답에 이어, 작년 대정부 질문에 나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상생활을 위해서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의 과중한 부담에 대해 저희들도 이것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배 의원은 “20년 넘게 표류했던 숙원사업이 결국 풀리게 된 것은, 그동안 목소리를 낸 영종 주민들의 승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영종 발전에 대한 다짐”이며 “관련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기재부와 협의는 물론,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도 이뤄내 지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국제도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대교 인하를 올해 관철하지 못해 아쉽지만, 인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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